특히 한 어린이집은 급식비를 빼돌리기 위해 버려진 배추 시래기로 국을 끓여 아이들에게 먹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30일 어린이집과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었다.
경찰은 중점 단속 대상으로 ▲보육교사와 원생 등을 허위로 등록한 후 국고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행위 ▲식자재비·특별활동비 등을 과다 계상한 후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횡령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 등 불량식품을 급식하는 행위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비 횡령 등을 꼽았다.
경찰은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에 부정으로 받은 국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공언했다.
그런데 경찰이 사회복지시설 운영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지 벌써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여태껏 무엇을 했는 지 감감무소식이다. 취재 결과 경찰은 내사만 벌였을 뿐 직접적인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거창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야단법석을 떨 때마다 생색내기 또는 보여주기 식 단속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특정 사건이나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전국적 관심 사안이 되면 경찰은 매번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의 대책을 내놓는다. 문제는 그렇게 내놓은 대책들이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해진다는 데 있다.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오는 대책들이 생색내기 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대책을 내놨으면 그 결과도 따라와야 한다. 경찰이 사회복지시설 운영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김동은 기자
dongsans@jejumae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