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관리 업무 위임을 놓고 제주시와 도 당국이 갈등을 보이고 있다.
도는 올해초 종전 제주도가 관리해온 전문 건설업 등록 업무 등을 시.군으로 위임했다. 시.군 사무 위임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의 시.군 위임은 지방분권화 추세에도 맞는 일이다. 상급부서의 관도한 권력 집중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제주시가 도의 조치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시의 불만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우선 도당국이 관련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면서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고 도가 관리하기 껄끄러운 업무만 억지로 시에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이다.

특히 이같은 업무를 내려보내면서 관리인력이나 관리비용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가뜩이나 부족한 시의 인력과 열악한 재정에 압박을 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당국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광역단체가 아무런 지원 대책 없이 기초단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억지로 떠넘기려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인력이나 예산지원 없는 위임은 도가 자신들이 트랙터로 갈던 밭을 시군에는 맨손으로 갈아야 한다고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가 좋은 뜻으로 시군에 위임하려면 그에 걸맞는 인력이나 예산도 함께 지원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고 도 당국은 놀고 먹겠다는 심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