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는 것은 늘 설레는 일이다. 지금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창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겠지만 쉽게 풀어보면 땅의 주민등록인 “지적”을 새로 조사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지적도는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토지수탈과 세금징수의 목적으로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되어 지적정보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지적도라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토지정보는 토지경계 분쟁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3,800억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곳이 전국의 약 15%나 된다고 하니 실로 놀라운 일이다.

우리시의 경우도 전체 토지 487천필지 중 약 22%인 108천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시작했어야 할 일!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잡는 사업이 2012. 3.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불일치한 지적공부를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정보화시대에 맞게 선진화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책사업인 셈이다.

2013년 한경면 판포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 지역을 단계별로 선정하여 우리의 첨단 위성 장비와 IT기술로 차근차근 재조사 측량하여 우리의 지적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경계 분쟁이 줄어든다면 좀 더 화목한 우리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도 된다.

100년만에 우리 손으로 쓰는 우리 땅의 새 역사의 시작에 가슴까지 두근거리며 새로운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초석이 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원하며, 몇십년 후 우리의 지적 모습에 벌써부터 흐믓한 미소가 지어진다.

김정혜(제주시 종합민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