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밀어 붙이려는 이유 모르겠다"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해 제주도가 다음달 말까지 읍면동별로 일정을 잡은 도민설명회 의 첫번째 순서로 제주시 일도2동사무소 2층 강당에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후 2시에 열린 설명회는 제주도의 방침에 대한 반박의 열기를 띠었다.
송상순 행개위 위원장을 비롯한 제주발전 연구원 및 행개위위원, 도 관계공무원들은 파워포인트를 이용, 점진안과 혁신안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설명했다.

반면 반대입장에 있는 주민들은 “제주도가 혁신안을 밀어 붙이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제 한 뒤 ‘풀뿌리 민주주의’와 ‘예산 감소 가능성’을 들어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혁신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너무 소홀했다면서 여론 조사의 확대 실시를 포함 장단점 비교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등을 요구했다.
설명회에 따른 일부 주민반발은 당초 예상된 것이지만 제주도는 일부 주민들의 강경한 목소리에 당황해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오인택 혁신분권담당관은 “점진안과 혁신안의 장ㆍ단점을 자세히 설명하면 혹시 제주도가 혁신안에 무게중심을 둔다는 오해를 우려, 요약한 내용만을 소개했다”면서 “설명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분위기와 관련, 홍원영 도 기획관리실장은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니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가 혁신안으로 가려고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제주도의 입장을 대변했다.

설명회 도중 이 지역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영선씨의 “여론 조사과정이 부실한 마당에 이 두가지안만 가지고 도민투표까지 강행할 방침인갚라는 질문에 대해 송상순 행개위 위원장은 “행정계층구조개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도민의 이해와 이익”이라며 “설명회 결과에 따라 현행안으로 놔 둘수도 있으며 계층구조안 도출을 위한 추가 여론조사는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답변했다.

도민설명회 이모저모

○…21일 오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홍원영 도 기획관리실장은 오후에 개최된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설명회가 신경이 쓰이는지 주민들이 반응과 혁신안 반대론자들의 행동 등에 관심을 표명.
홍 기획관리실장은 “제주도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설명회를 펼칠 방침”이라며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선택”이라고 거듭 확인.

○…100여명이 정원인 일도2동 2층 강당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일부는 복도에서 설명회를 경청하는 등 열기가 가득.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 듯 설명회가 이어지는 동안 제주도의 혁신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돌출되면서 설명회장은 한 동안 소란상태.

○…지역주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주민은 “1000여명 정도의 여론조사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려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도민이 이해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여론조사도 1만명 정도는 해야 한다”고 지적.
송상순 행개위위원장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는 과학인 만큼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며 “그 논리라면 도민 전부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에 까지 이른다”고 해명.

○…지역주민인 강창근씨는 “특별자치도 발상은 좋지만 과연 가능한 것인지라는 대목에 이르면 회의적”이라며 “국제도시를 선포한 지가 언젠데 이뤄진 게 하나라도 있느냐”고 면박.
강씨는 이어 “자치도라는 한 마디에 우왕좌왕하는 꼴”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제주도에 어느정도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결론.

○…이러한 비난성 발언이 쏟아지자 주최측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관건”이라고 인정 한 뒤 “특별자치도 진행과정 속에서 지원 가능성을 얼마든지 연관지을 수 있다”고 부랴부랴 진화.
이 과정에서 주최측의 “점진안의 장점이 혁신안의 장점일 수 있고 또한 그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다”는 설명에 대해 한 참석자는 “주민설명회에서 간명하게 밝혀야지 왠 선문답이냐”고 핀잔.

○…김호성 전 부지사는 자신도 이 지역주민이라며 “혁신안은 재정확보 측면에서 너무 불리하다”면서 “여기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측면을 더하면 혁신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
김 전 부지사는 “우리나라에 도농통합 실패사례는 숱하다”며 “중요한 것은 마인드이지 제도가 아니며 이 중차대한 시기에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제기하는 제주도의 속내를 모르겠다”고 힐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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