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포커스/ 제주공직비리 어디가 끝인가>

도본청·제주시·서귀포시 하루가 멀다고 터져
신뢰회복이라며 내놓는 대책도 ‘백약이 무효’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 소속 공직자들의 각종 부조리 및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일부 비위(非違) 공직자들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이 ‘도매금’으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지난 20일에는 술을 마시고 업주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제주시청 소속 50대 6급 직원이 ‘직위해제’ 됐고 앞서 서귀포시에서는 3ECO 명품화 사업과 관련 사무관을 포함한 공직자 5명이 비리 의혹으로 입건됐다. 또 일상경비 유용 혐의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이달 들어서만 벌써 7명의 ‘비위’ 의심 공직자가 발생했다.

또 지난달에는 제주도 본청 소속 모 공무원(여)이 재정관리시스템을 조작, 자신이 관리해오던 2억4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음주사망사고를 비롯해 각종 사건사고로 올 들어 이달까지 20명 이상의 공직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현황(2008~2012)을 보면 제주도의 경우 가장 많았던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수는 20건 이상을 웃돌고 있다.<도표참조> 이는 ‘견책’ 징계 이상만 집계된 것이어서 그 이하까지 확인할 경우 전체 수는 더 늘어난다.

제주도는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각종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기본적인 정신교육 강화를 비롯해 공금횡령·착복과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당사자와 상급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의 초강수를 이달 초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나온 뒤에도 공직자 비위는 끊이지 않아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일상경비’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자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25일부터 제주도 본청을 비롯하여, 산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처음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사고가 난 뒤 실시되는 것이어서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양창호 제주도 청렴감찰단장은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제주도의 공직자 비위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5위이고 도(道) 단위만 놓고 볼 때는 최저 수준으로 비리가 적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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