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제주시장, 강상주 서귀포시장, 신철주 북제주군수, 강기권 남제주군수는 29일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시장.군수협의회장과 간사인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이날 4개 시장군수를 대표해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도와 시.군 등 2개 계층으로 돼 있는 행정계층구조를 제주도로 단일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기본권과 이념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혁신안대로 4개 시.군을 없애고 자치권이 없는 2개 통합 행정시로 개편되면 정부가 자치권 부재를 이유로 교부세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축소할 수 밖에 없고 국조보조금의 확보 능력도 현저히 감소된다"면서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에 앞서 법적, 제도적 재정특례지원 장치의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시.군을 폐지하고 통합 행정시 체제로 전환될 경우 대규모 공무원 감축이 불가피하고 공공부문 고용시장이 위축 된다"며 "이는 도민의 취업 기회를 크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갈등과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 "행정계층구조가 개편되면 대규모 공무원 감축이 불가피하고 공공부문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돼 지역의 고용안정을 해치고 사회갈등과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