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밝히는 화순항 군항 조성계획

평화의 섬, 지역주민들의 생활 등 논리와 해군본부의 국방 및 대양해군 육성에 대한 당위성이 한바탕 홍역을 치를 조짐이다.
해군은 여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군 기지가 들어선다 해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30일을 고비로 대책위를 결성하면서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한 반대 의견을 가진 지역 주민 및 도민들은 해군본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서서히 달아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형편이다.
당사자격인 남군청은 뚜렷한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다.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아직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2002년 처음 추진시와 같다는 점에서 '모른다기 보다'는 '민감한 문제에 앞장 서 나서기'가 껄끄러운 탓으로 여기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해군본부의 설명자료는 기지설치의 당위성과 함께 반대 내용에 대한 반박 논리를 자세히 실어 전략적으로 기지설치를 준비해왔다는 점을 엿보게 했다.

또한 이지스함 기항 등 대외비에 부쳐질만한 군사사항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다.
쉬쉬하면서 의혹을 키워 지역 주민 등에게 불신을 주기보다는 솔직히 털어놔서 이해를 구한다는 입장을 굳혔다는 분석이다.
해군본부가 마련한 주요 설득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보존대책은.
해군본부는 12억8000만원을 들여 2007년까지 환경. 재해. 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육상에 폐수정화 및 환경보존시설을 구비하고 함정에는 오수. 폐수처리시설 장비를 탑재한다고 소개했다.

▲기지법의 적용 여부는.
해군 기지법은 특정경비구역인 진해항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어업행위 및 건축물 신. 증축시 군과 협의토록 돼 있으나 동해, 부산, 목포, 평택등에는 기지법자체가 없으며 제주도 역시 기지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해군본부의 설명이다.

▲제주해군기지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MD)정책과의 관계는.
해군본부에 따르면 한국이 보유할 예정이고 화순항에 기항하는 이지스함은 북한이 보유하는 장거리 유도탄을 탐지. 추적. 격파할 수있도록 만든 군함이지 미. 일의 MD체계와 상호 연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MD(Missile Defence)-미국 주도로 지구 대기권밖에서 적국의 탄도 유도탄을 탐지. 추적. 격파하는 대유도탄 방어체계로 동북아에서는 일본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MD체계의 완성이란 미국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미국은 다른 나라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기지건설과 인구유입에 따른 제주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기지 건설 총 예산 약 8000억원 가운데 6000억원 이상 투자가 이뤄진다고 해군본부는 제시했다.
또한 연간 함대급 부대 예산 집행 규모는 급여 및 주 .부식비 1130억원을 비롯해 유류비 1322억원, 시설관리 43억원, 기타 75억원 등 2570여억원으로 남군 1년 예산과 맞 먹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순 해군기지 건설로 군인과 가족 7500여명이 인근 지역에 이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역의 경우.
해군은 강원도 동해시를 예로 들었다.
1979년 동해 1함대 해군기지 건설 당시 동해시는 가구수 2만7450세대, 총소득 7400억원에 어업. 제조업이 주력산업인 반면 2004년말 기준 3만6445세대, 총 소득 8400억원, 서비스업 및 제조업으로 산업구조도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진해에 있는 해군 교육사령부를 유치하기 위해 나선 단 지역들을 소개했다.
강원도 동해시를 포함 전남 해남. 영암. 신안군 및 경남고성군이 유치위원회를 구성중이고 충남 서산시는 행정적 편의 등 인센티브를 내세운다고 알렸다.

▲화순항 해군기지 반대 안덕면 대책위원회의 주장.
대책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5개항에 걸친 공개 질문 및 입장표명에 나섰다.
대책위는 국방부는 해군기지 건설 재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비롯해 제주도는 해군기지건설이 평화의 섬 지정 및 후속 프로그램과 어떻게 배치 할 것인지를 밝힐 것, 정부는 제주도민 다수가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결정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대 입장을 밝힐 것 등을 물었다.

이어 대책위는 반평화적. 반도민적 군사기지 건설계획이 백지화될 때 까지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제주도 고두배 농수축산국장은 "사실 제주도로서도 아는바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제방사에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고 해군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대로 도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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