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 승주/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

 최근 6ㆍ4지방선거가 코 밑에 와 있는 시점에서 여당은 특정지역 주민들의 심사를 무시한 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판세분석 결과 잠정 열세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해당지역과 연고가 있고 지명도가 높은 유력 전ㆍ현직 국회의원을 낙하산 공천하여 당선시키려는 소위‘중진차출론’을 들고 나와 여론을 떠보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정당의 지방선거에의 개입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행태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

사실 여야 어느 정당이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헌법을 통해서 보장된 지방분권이 크게 훼손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분권보장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불공정의 극치로서 지방선거의 근본을 훼손할 수 있는 소위‘중진차출’ 운운하는 카드를 들먹이는 것은 정당본연의 정치행태는 아니다.

그럼에도 중앙정치권이 자신들에게 유ㆍ불리한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하는데 익숙해진 경험을 살려 주민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채로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챙기려는데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자당 후보가 도지사로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놀부 심보를 드러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소위 여당의 ‘중진차출론’은 정당의 지방선거에의 참여문제를 크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중진차출론’이 지방선거의 판세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은 지역의 도지사 후보를 자당 소속 해당 지역출신 중 지명도 높은 전ㆍ현직 중앙정치인을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적인 정치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서 지방선거에서 중진을 차출하여 당선시키면 그만이라는 탐욕적인 발상은 전혀 옳지 않다.

 게다가 설령 종전 지방선거에서  자당중진을 차출하여 당선자를 배출했던 사례가 있었다하더라도 중앙정당이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행태로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차출론에 입각할 경우 자당후보의 공천과정이 과연 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공정한 절차가 이행되어 그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득표력 있는 중량급 정치권 인사를 수도권을 비롯한 제주도 등 주요 격전지에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자가 발전된 중진차출 논란은 거둬들여져야 한다.  꼼수를 부리기보다는 공명정대한 정당 활동을 통해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정당의 본분을 다하는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당의 선거기능을 온전하게 보전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도 개발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치인차출에 따른 정당 내부의 시비나 계파갈등 등 우려되는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나 공무담임권 행사와 관련하여 국민적 논란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게다가 가능하다면 자당 후보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는 방향으로 해당 정당은 본연의 선거 기능을 다해주었으면 한다. 어떤 경우이든 가뜩이나 지방분권이 알맹이 없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는 마당에서 지방자치의 후퇴를 재촉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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