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C&C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전재경대정포럼 회장)

▲ 백승주(C&C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전재경대정포럼 회장)

  최근 제주에 초대형 카지노가 추진되고 있어 그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화투자개발㈜과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시 노형동에 지하 5층, 지상 56층 규모의 드림타워를 건설하겠다며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내면서 그 논란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드림타워'로 명명된 이 건축물에 카지노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내 카지노업계는 이 건축물이 완공되어 카지노 운영 허가가 떨어질 경우 내부 출혈경쟁심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법상 미화 5억 달러 이상 투자업체가 원하는 경우 카지노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도 초고층 카지노빌딩 건축을 서둘러 허가하려는 제주도의 행보에 의혹의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JDC가 신화역사공원 사업에 참여키로 한 홍콩과 싱가포르 업체들이 제주에 ‘카지노 리조트’를 지으려 한다는 외신 보도가 터져 나왔다. 물론 JDC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가 JDC를 통해 밝힌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 사업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또한 최근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카지노 사업 진출을 공식화하고 있다. ICC JEJU는 최근 외국인 카지노 진출을 위한 전략사업 구상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에서 이 같은 전략사업 구상안에 대한 의결절차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제주도와 상당수 도민 및 재일동포 등은 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출자와 투자를 한 사실상 지방공기업에서 사행사업인 카지노 사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제주의 카지노사업 붐 조성은 싱가포르의 카지노 사업의 성공이 그 모델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가 성공을 거둔 후  아시아 제국에 '카지노 도미노'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서둘고 있고, 필리핀도 뛰어 들었다. 대만도 카지노산업 부흥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베트남 역시 아시아의 카지노 붐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러시아는 2010년부터 카지노 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스리랑카와 캄보디아도 관광산업 육성차원에서 대규모 카지노시설 유치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의 영종도에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 카지노업체까지 뛰어 들어 경쟁체제가 형성되어 있다. 영종도에 때 아닌 '카지노 붐'이 조성되고 있다.  일각에선 해외업체들 난립에 따른 후유증 및 국부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도 국부 유출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당시 카지노 입찰에서 자국회사들의 무경험을 이유로 미국기업인 샌즈를 택한 것이 화근이 되고 있다. 더욱이 샌즈가 투자한지 4년도 안 돼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스페인 등 제3국에 투자하면서 싱가포르 내의 국부유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후발 제주지역의 카지노사업의 미래는 어떨까? 여러 정황상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특히 국내외 불안한 경제 상황에 비추어 그 사업성 또한 긍정적 예측을 불허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의 실현가능성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차제에 개발행정은 이런 점들을 꼼꼼히 따져 보고 대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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