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예비후보는 “1963년 10월 11일 ‘5·16도로’ 개통으로 시작된 제주개발은 지난 50년 동안 산업 및 고용구조의 개선과 함께 1인당 GRDP 1만9000달러, 관광객 1000만명, 전국 최고의 도로율 등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며 “반면 이러한 개발이 제주의 정체성 상실과 개발, 보전을 둘러싼 제주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켜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예비후보는 “지난 50년간 정부주도로 네 차례 이상 제주개발의 틀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개발과 발전의 혼란은 물론 제주의 정체성 훼손과 제주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확대해 왔다”며 “이에 저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제주사회가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심각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 예비후보는 개발안식년의 시행을 제안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도의회와 환경학계 및 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관광업계와 개발사업자 등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대표자로 구성되는 가칭 ‘제주 100년 도민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며 “지역 특화적 환경영향평가제도 등 제반 수단 및 절차 등에 대해 주민투표 등 방법으로 도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법령 개정 혹은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개발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상 도지사의 승인대상사업으로서 일반 개발사업 또는 건설,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도민 여러분, 우리와 우리들의 후세대들이 살아갈 제주의 환경과 생태 그리고 토지와 자원을 우선 보전하기 위한 저의 제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논의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제주 사회가 개발보다는 보존으로 갈 때가 됐다는 판단을 해서 50년 동안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는 것이다.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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