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본선 이기기 위한 고민 하고 있는 것"
특히 신 예비후보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각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 읍·면·동을 기초자치단체로 만들고 직선, 간선으로 선출되는 이장·통장을 기초의원으로 겸직하는 기초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기초의회의 읍·면·동 기초의원들이 동장을 선거로 선출하면 주민의 대표가 되고, 현재 제왕적 도지사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법리를 개정하지 않더라고 도지사가 결단을 하게 되면 지금 시행이 가능한 제도”라고 피력했다.
또 신 예비후보는 “정부는 그동안 교육자치, 자치경찰, 감사위원회 설치 등 총 3800여 건의 국가사무를 이양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규제 완화나 특례규정에 관한 것”이라며 “핵심적인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은 정부가 아직 이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더욱이 전체 9단계 제도개선계획 중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8년이 되는 오늘까지 겨우 5단계가 마무리 중에 있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남은 9단계 제도개선을 6단계, 7단계가 아닌 정부와 일괄 타결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행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본법과 집행법으로 분리해 기본법은 미국의 주정부 헌법 수준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며, 또한 집행법은 특별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주도를 홍콩과 싱가포르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 준하는 체제를 확보해야 하고 홍콩처럼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1국2체제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우남 의원이 경선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식 활동을 중단한 것과 관련 “김우남 의원은 3선의 중진의원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당과 제주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선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은 과장이나 오해가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 경선 과정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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