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C&C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 전 재경대정포럼 회장
▲ 백승주/ C&C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 전 재경대정포럼 회장

 

 최근 제주도가 뜬금없이  도지사가 2차 계획에 의한 제주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떠나는 모양새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다.
우선 화교자본이 이미 3000억원을 사업시행법인에 입금조치 하였고, 도시계획심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테마파크와 호텔건설을 위한 착공식을 우선 거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둘째로 이 신화역사공원사업이 완성되는 경우 상시 고용인원 7300명을 비롯하여 연관사업의 고용인원을 감안하면 2만 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한 건설단계에서 6조9700억원, 사업 운영단계에서 23조45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셋째로 특급호텔 및 리조트 운영으로 지역 농수축산물 공급이 475억원, 세탁·청소 외주용역에 250억원 등 연간 도내 소비 비용이 2700억원으로 전망되고, 싱가포르 센토사(카지노사업) 개장으로 관광객이 3배가량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도내 관광객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이 복합리조트가 조성되면 지역경제의 총량 성장에 크게 기여해 제주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목표가 앞당겨 달성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한국은행 총재는 한 강연에서“국가경제성장(GDP)규모에 비례하여 고용창출과 임금인상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개인과 기업 간 소득격차가 축소돼야 성장과 소득 상승의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소득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한, 게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소득격차가 축소되지 않는 한,  GDP(또는 GRDP)성장이 반드시 국가(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리는 제주도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본(本)사업이 정상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생물인 미래의 경제상황을 수치로 속단하는 것은 제주개발행정의 옳은 행태는 아니다. 게다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주도의 예측이 허수가 될 수 있음을 예단케 하고 있다.
첫째로 지난 10여 년 동안 추진된 제주개발성과에 비추어 중국자본 등 투자유치가 어느 정도 GRDP성장이나 건설경기활성화 등에 기여했으나 크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최근의 지역건설업체 원도급 참여율(2013년)은 9.4%수준, 업체당 수주액은 타 지역의 10%수준 등은 이를 반증한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일자리창출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농가부체규모도 전국 상위권에 머물러 있다.
둘째로 “IT의 역습”효과로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관광서비스 분야의 경우 그 정도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업시행주체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고도로 훈련된 전문성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 다수의 인력고용보다는 IT시스템 투자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즉, 고정임금·인센티브·복지 혜택·노사갈등 이슈 등의 부담 때문에 관광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 없는 성장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생각건대 최근 세월호해난사고의 후유증으로 당장 올 봄 지역관광경제가 치명타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제주관광의 태평성대를 신화를 쓰듯, 신화를 말하듯 하는 행정행태는 자제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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