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권 독립 등 권한강화 공약 채택해야"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청문대상 확대 등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킬 공약을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장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공약이 하루가 다르게 우후죽순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하지만, 도의회의 기능강화를 공약한 후보자는 한 분도 없다는 점에서 참으로 실망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도의회의 권한과 기능만으로는 특별자치도의 제왕적 도지사의 전횡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우선 ▲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제안하며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와 도정의 동반자 관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과 의회직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무처 직원 가운데 일반직을 포함해 전체 직원에 대한 인사권(조직권과 정원조정권 포함)을 의회가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환경경제부지사와는 달리 행정시장과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가 없다”고 상기시키며 ▲도의회 청문대상 확대 제안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는 “소극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불편한 현실을 감안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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