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절차 중단도 두 후보 의견 같아
도의원 정책보좌관제는 원 ‘찬성’·신 ‘반대’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6·4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가 ‘양강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후보들이 현 민선5기 우근민 도정과 차별화를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민선 6기 제주도정은 민선 5기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에게 20개 지역현안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희룡 후보와 신구범 후보는 모두 감사위원회 인사독립권 전면 보장에 대해 찬성했다. 행정의 투명성과 감사위원회의 독립기구화를 통해 체계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민간 기업에게 염지하수를 먹는 물로 생산·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일괄 사업권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물 자원의 공공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염지하수를 민간 기업이 먹는 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에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시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원 후보나 신 후보가 차기 제주도지사로 당선될 경우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염지하수를 민간 기업이 먹는 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뺄 수도 있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국·공유지 매각을 제한하고 장기 임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동의했다.

공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주도가 비축하고 있는 토지가 개발 사업용으로 활용되더라도 매각이 아닌 장기 임대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노형동 초고층 드림타워의 건축허가 절차 중단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원 후보는 환경과 교통, 재난과 일조권 등을 감안하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신 후보는 카지노 산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별도의 질문인 제주도의회 소속 행정직 공무원의 인사권을 현행 제주도지사에서 도의회 의장에게 넘기는 것과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다만 도의원의 유급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원 후보가 찬성을, 신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두 후보는 이 외에도 ▲풍력사업 개발이익 지역 환원 규모 상향 조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주민들에 대한 일괄 사면 추진 ▲부동산 투자이민제 최소 투자금액 10억원으로 상향 조정 ▲중산간 개발 금지 가이드라인 설정 ▲투자진흥지구 관리감독권 제주도 이관 ▲민자 또는 외자유치로 인한 자본소득의 일정 부분 역외유출 제한 규정 신설 등에 찬성했다.

두 후보는 한라산과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반대했고 현행 임명제인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직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모두 ‘모름’이라고 답했다.

두 후보는 ▲제주 신공항 건설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원: 모름, 신: 반대) ▲중국자본 유치 등을 통한 제주-전남 해저고속철도 건설(원: 반대, 신: 모름) ▲BTL사업 등 대규모 민자 사업 진행 시 도의회 동의 의무화(원: 모름, 신: 찬성) ▲4·3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원: 모름, 신: 찬성)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대 허용(원: 모름, 신: 반대)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독립 법인화(원: 반대, 신: 찬성) 등 6개 항목에 대해 의견 차이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