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전 재경대정포럼 회장
▲ 백승주/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전 재경대정포럼 회장
 
최근 한 외신에 의하면 뉴욕 타임즈(NYT)는 2년 만에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EPL)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맨 시티 팀에 대하여 "소속 英선수 골만 따지면 맨 시티 팀은 강등권"이라고 일침 했다. 뉴욕 타임즈는 올 시즌 EPL 20개 팀 승부를 잉글랜드 선수의 득점만 갖고 다시 계산한 새 EPL 순위표를 게재하며 "맨시티 우승은 외국선수가 바탕이 됐다"고 했다. 
 여기서 뉴욕타임즈가 지적하고자 한바는 제주개발의 경우처럼  리그 성장을 위하여 외부자본을 마구 끌어들여 자국의 축구 붐 조성결과가 반드시 자국의 축구발전이나 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어쩌면 외관상으로는 화려하고 국민모두에게 환상을 심어줄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 반대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함일 것이다.
이런 사실은 영국축구협회 회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맨시티가 우승을 하면 영국 축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EPL 상황을 우려하는 논조에서 확인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EPL 실상이 외국자본에 의한 운영으로 자본의 이윤추구가 맞물리면서 "모로 가도 우승만하면 그만이다"는 상업주의가 판치고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와중에서“자국선수들이 EPL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는 보호주의가 종종 거론되기도 하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2002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외부자본에 의한 민간개발 방식의 제주개발 상황은 어떤가? 솔직히 아직 정상은 아닌듯하다. 도민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화려함 속에서 도민 대다수는 그의 혜택을 누리기는커녕 경제적 빈곤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은 49.2%이고, 농가부채 역시 2012년 기준 3559만원으로 8개 시 도 평균보다 무려 33.4% 높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누구도 크게 고민하지 않음이 우려스럽다. 중국이 있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란다. 이번 출사표를 던진 도지사 후보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모두가 지금처럼 관광중심으로 가다보면 제주개발은 당연히 정상화 될 것이라는 투다.
 어느 누구도 영국축구협회장처럼 미래에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나 제주발전에 대하여 고민하려 하지 않고 있다. 오직 토지자산을 매개로 한 외부자본 중심의 제주관광개발 이외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한다.
 역대 도정들 또한 외부자본, 특히 중국계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자신의 모든 임기를 할애하는 애처로움을 보여 주곤 했다. 이는 그들의 정책의 모멘텀이 미래세대나 미래의 제주발전보다는 자신의 단기치적에 두었음을 반증한다. 그러면서 토지유산을 매개로 한 외부자본 유치에 모든 것을 배팅(betting)하는 것조차 당연하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외형적인 거시경제 지표에 일희일비하였다. 그렇다고 지역경제성장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도, 고용창출의 질이 크게 나아진 것도 전혀 아니다.
 필자는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지사 후보들은 투자니 개발이니 하는 거대담론만 제시한다. 서민이나 4만 3천여명의 자영업자의 생계대책은 전무하다”요지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 도민여러분 모두 행복하신가요? 제주개발이 정상적이라고 보시는가요? 이 문제 이번 투표일 전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제도 고민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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