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도지사 선거 후보자들에 촉구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정의당 제주도당이 제주 지역 면세점들에 대한 인·허가와 관리감독, 조세권한 등을 정부에서 제주도로 이양할 것을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도내 면세점 매출액은 신라와 롯데가 4940억∼5290억 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내국인면세점) 3480억 원, 제주관광공사(내국인면세점) 412억 원 등 최대 9182억 원으로 2012년 7133억원에 비해 29%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신라·롯데면세점은 사업장만 제주도에 있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바는 전무하다”며 “이들 면세점은 매출액이 제주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본사로 송금되는데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역시 단 한 푼도 적립되지 않고 있고 현재 신라와 롯데는 본점이 서울에 위치해 있어 주민세조차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에 따라 “인·허가권을 이양 받고 현재의 면세점업체 수익에 대한 지방세 세수 중 일부를 도민복지와 교육기금으로 조성, 목적세 형태로 교육과 복지 분야에 전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며 도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내 면세점업에 대한 인·허가권, 관리감독 권한, 조세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할 수 있도록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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