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 태 보
지난 4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템포로 제주경제의 국제화.개방화를 맞게 하고 있다. 더구나 도하라운드에 의한 WTO체제의 강화, 중앙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의 정책 추진 등 급속한 환경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리면서 제주경제는 엄청난 대내외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감귤 중심의 1차 산업과 경쟁력 없는 관광산업은 경쟁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젠 국경 없는 경제시대에서 세계 초일류 농업생산자, 기업가가 되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우선, 제주경제내 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경쟁력은 세계 여러나라 상품들과 비교하여 값싸고 질 좋게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 지역경제는 그 동안 농업과 관광산업이 성장 엔진이 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여 왔다. 제주농업은 그 동안 감귤 등의 과수재배업으로의 구조변화를 이루면서 제주 지역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한.칠레와의 FTA의 체결 이후 농산물의 완전개방시대를 맞아 제주농업은 그 성장의 한계에 이르를 전망이다.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아 제주경제의 전 산업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이 선도산업(leading sector)으로의 기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도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은 대규모의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되어야 한다.
관광지로서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위락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제주도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매력 있는 관광지로서의 선호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로운 매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관광자원 및 관광위락시설의 확충 미흡, 관광.여행비의 과다 지출에 의한 가격경쟁력의 약화, 서비스시스템의 열악성 및 관광홍보의 미흡 등에 의하여 더 이상 매력 있는 관광지가 되고 있지 않아, 지금 제주의 관광산업은 적응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국내..외의 관광추세가 종래의 정적 경관감상위주의 관광에서 관광자원 및 위락시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즐기는 동적인 관광의 추이로 변하였으나, 제주도는 이에 대응하여 매력 있는 관광지로서의 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왔다. 그 결과 최근 들어 내.외국인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는 제주 지역경제의 발전전략은 관광산업을 선도산업으로 하여 지역내 기존산업인 농업.제조업.건설업.유통업 등을 비롯하여 생물산업.물류산업.회의산업.등의 신산업과의 연계성(linkage effect)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관광산업이 제주 지역경제의 선도산업으로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자본유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11년까지 추진하게 되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하면 중문관광단지,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등 7대 선도프로젝트를 비롯하여 관광투자진흥지구 등에 총투자사업비 29조원이 투자계획되어 있다.
그 가운데 63%인 18조 6천억원이 민자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부분 70% 이상이 관광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하기로 되어있어 제주 관광산업의 육성은 민자유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곧, 제주 관광산업이 제주경제의 선도산업으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가 보다 적극화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민자유치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보장과 더불어 투자자본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재정금융상의 지원조치와 도로.용수.통신.전력 등의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종래, 민간자본이 관광개발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의 승인.협의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인허가 절차 및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민원대행업무의 수행 등의 행정지원 강화는 투자환경을 밝게 해 줄 것이다.
나아가 민간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업을 아껴주고 보호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가시화 될 때 민간투자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국제화.개방화를 맞아 국내 주요 시.도를 중심으로 각 지방마다 민자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