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 3. 비정규직 처우개선

▲ 사진 왼쪽부터 강경찬, 고창근, 양창식, 이석문 후보.

이석문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고창근 "예산범위내 지원"
양창식 "만들어진 조례따라"
강경찬 "호칭 개선 등 인격적 대우 먼저"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학교 현장에는 '학교 비정규직' '학교 회계직' '교육 공무직'으로 불리는 여러 종류의 비정규직들이 근무하고 있다. 급식소의 급식보조원과 영어 등 과목별·수준별 전담 교사,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가는 상담교사, 방과후 만나는 돌봄교사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급여가 적고 각종 금전적 보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직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한달을 일하고 받는 월급이 한달의 생활을 보장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처럼 다양한 직종에 포진해 있는 것은 제한된 예산과 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 임시처방식으로 근로자를 메워온 결과다.

제주지역의 경우 '교육감 직접 고용'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가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6번째로 통과되면서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호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종류가 다양해 직종별 애로사항을 하나의 틀로 추려 개선을 촉구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부터 제주지역 학교비정규직 노조 2곳이 연대해 제주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교섭 바통을 이어받을 차기 교육감의 의지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어떤 방향으로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교육감 후보 가운데에는 이석문 후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 후보는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입법하는 등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으로 재직하며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화가 곧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며 급식보조원에게는 장기근속가산금과 기타수당을 지급하고, 도내 모든 초등돌봄전담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앞으로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고창근·양창식 후보는 열악한 처우에 공감하고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고 후보는 "2013년 제주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의 단체교섭에서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요구한 것은 호봉제, 정액 급식비 지원, 명절휴가비 인상, 상여금 지급, 맞춤형 복지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 등 금전적 보상과 관련돼 있었다"며 "도교육청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관련 조례 제정으로 비정규직들이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정립되고 학교장 채용 체제에서 교육감 직고용 체제로 변화되는 등 개선에 첫 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며 "차기 교육감은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 정원·채용관리, 인사 등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찬 후보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 후보는 "근무 시간에 비해 보수가 낮고 무기직으로 전환된 후에도 정규직과 대우에 차이가 있는 등 근무여건이 안 좋은 편"이라며 "급식보조원이나 돌보미들에게 '아줌마'나 '보조원'이라는 호칭을  바꾸는 등  인격적 대우를 먼저 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만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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