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제주도정 과제(4) - 개발과 보전
대규모 개발사업 3원칙 끝까지 고수할까?...드림타워 첫 시험대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개발과 보전’은 수십 년간 제주사회를 뒤흔든 화두다. 일정부분 개발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무분별한 개발과 소홀한 사후관리,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유착과 자본의 역외유출 문제 등이 도민사회를 꾸준히 양분(兩分) 해왔다.

개발과 보전에 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입장은 비교적 확고하다. 원 당선인은 최근 마을투어를 다니며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은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먼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야 하고, 도민이 경제주체가 되고, 마을이나 공동체가 공존하고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사업의 유형(성격)과 개발사업의 주체, 사후 운영방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그간 원 당선인이 여러 자리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이뤄졌던 각종 개발사업과는 궤(軌)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일 당선인 신분이 된 후 처음 연 기자회견에서 그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거나 투기의혹이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시험대에 올릴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에서 철저한 논의를 거쳐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 도정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강력히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현 도정이 요구를) 도외시한다면 정치적 책임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며 “도민들의 우려와 변화에 대한 요구는 준엄하다”고 강조했다.

당장은 제주시 노형동에 추진될 초고층 건물인 ‘드림타워’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우근민 도정이 도의회의 주민투표발의안을 선수쳐가며 신속하게 처리했던만큼 ‘드림타워’ 사업은 이미 정치적인 사안으로 변질됐다. 원 당선은 후보자 시절부터 드림타워 건축허가를 차기 도정으로 넘길 것을 요구한 것은 물론, 건축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선인은 10일 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3주간 꾸려질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재확인하기도 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드림타워 사업과 관련해 당선인이 과거의 개발독재의 발상을 극복하고 차별성이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설령 드림타워가 지어진다고 해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에 추진되고 있는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의 향방도 관심거리다. 당선인은 지난 달 30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중산간과 곶자왈, 오름 등 난개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잠정적으로 원점 재검토해 막도록 하겠다”며 “환경단체와 도민들과 함께 가급적 보존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고 토지비축제 등을 강화해 제주도의 관리기능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달 28일 열린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다.

원 당선인은 도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자본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그동안 여러 자리에서 “지금과 같은 중국자본의 투기방식의 자본유치는 지양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우리가 유치해야 할 중국자본은 문화컨텐츠 등 고급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범도민 협치위원회를 유치해 기준과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중국자본의 유입을 막을 수 없겠지만 필요하다면 옥석을 가리겠다는 의지다.

JDC 관계자는 “자본을 선별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말은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지나치게 중국자본을 매도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외국자본을 적대시하는 태도는 자칫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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