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정규직, 고임금, 정년보장 등)은 어렵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형국이다.
특히 청년고용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영역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도 청년고용 활성화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고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6월 12일~13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2014년 상반기 지역고용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고용’경제정책 담당 부서 공무원, 고용센터 소장, 그리고 전국의 지역고용포럼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정책 사업 현황을 듣고, 동시에 민선 6기의 중앙-지자체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온 일자리 ‘고용’경제정책 관련 담당자들은 민선 6기 일자리 정책에 대한 개요를 발표하는 기회도 있었다.
이번 지역고용정책협의회에서 거론된 민선 6기 일자리 정책 사업들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일자리 창출의 목표 설정, 일자리 창출의 컨트롤타워 구성(일자리정책조정회의, 일자리기획단 등),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 챙기기(단체장 직속의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신설, 좋은일자리만들기위원회 등), 청년고용의 구체적 실천 정책(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청년의무고용률 확대, 청년정책과 신설, 청년 창업·취업지원센터 설립 등), 사회적경제 육성시스템 구축 등이 눈에 띈다.
이와 연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6기 당선자 일자리·고용정책을 보면, 제주향토 강소기업 적극 육성, 수도권 성장 유망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만들기 사업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정화 지원, 일자리 정보 통합관리 및 고용지원센터 역할 강화, 사회적 경제 시범도시 조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4월말 현재 제주지역의 고용률은 66.7%로 전국의 고용률 60.6%보다 6.1%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은 전국에서도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는 사실이 통계적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의 질(임금수준, 정규직,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그리 좋은 상황도 아니다.
앞으로 제주지역 고용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서 민선 6기 새도정은 일자리·고용정책을 보다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그래서 도지사 직속으로 일자리·고용정책을 총괄 조정(일자리·고용, 복지, 교육, 산업정책)하는 기구를 두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총괄 담당 부서(국 혹은 부 단위)를 신설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실제로 도민들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일자리·고용정책은 정부, 특별자치도(행정시), 교육청, 제주지역 대학, 노동계, 기업계, 연구소 등과도 상호 연계된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제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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