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주(C&C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행정·지방자치·지역개발·환경·협동조합 이론가)
최근 중국자본의 제주지역 집중투자문제가 초미의 전국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중산간 또는 농어촌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투기적 매입사태 등도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이런 투기성·가격폭등 사태는 소유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제주시 등에서 자영업 등을 영위하는 도시지역 이주 원주민들의 심사를 매우 뒤틀리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MBC가 창사 46주년을 맞아 도민들을 향해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를 마련해 집중보도했다. 그럼으로써 도민들로 하여금 새삼 외부자본의 제주지역 투자 또는 투기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물론 외부자본의 제주지역으로의 집중 유입돼 투자되는 상황에서는 선량한 원주도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문제는 이미 예견되었었다. 1991년 경 제주개발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던 고(故)양용찬 열사에 의해서였다.
그는 “제2의 하와이보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제주를 원한다”고 외쳤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제주개발에 따른 풍성한 과실을 맛볼 것으로 확신했던 다수에 의해서 묵살되었다.
이처럼 양 열사가 경고했고, 언젠가 한 대통령 후보에 의해 대안적 제주개발의 모델로 제시됐던 하와이식 개발의 허상과 불편한 진실이 방송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하와이사례에 비춰 외부자본에 의한 땅값 폭등, 드림타워 등과 같은 건축물 등으로 가득 차게 될 자본가 의중만을 고려한 도시지역 난개발 상황, 여차하면 개발의 과실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원주민으로 내몰리는 상황 등은 자본집약적인 개발지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불편한 현실이다. 제주에의 자본의 공습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을 지속하는 한 당연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이 요구에 순응하는 행정행태 또한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도민 모두는 이를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
어떻든 제주개발주체나 도민 모두는 주저 없이 현재 시점에서 외부자본 위주의 제주개발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게 가고 있다면 누구를 위해 어떻게 가야하는지 곰곰이 따져보았으면 한다. 아울러 제주개발의 나아가는 방향이 옳은지 여부도 따져 보고 수정이 요구된다면 과감하게 대처했으면 한다.
특히 행정은 지금처럼 제주도(濟州島)의 지역적 특성을 크게 살리기 못하고 육지적인 혹은 외국적인 특성을 살리는데 골몰하고, 제주의 역사성이나 인문적 특성보다는 과다한 투자가 요구되는 유락·관광 중심적이고 물질적이며, 돈 되는 시설물 건축 또는 그를 이용한 연관사업 중심의 제주개발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그리고 그런 개발기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곰곰이 반문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대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도민 또한 빚내서 하는 빛 좋은 개살구형의 개발이 누구에게 더 이로운 것인지를 한번 되돌아 봤으면 한다. 향토자본이나 도민우호자본이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관광중심으로 개발하기만 하면 모두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행정의 허황된 논리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한다. 
방송을 통한 오끼나와 개발 사례에 비춰 도민 참여와 향토자본이나 도민우호자본 주도의 제주자립형 경제를 제주개발의 모델로 삼고자 한다면, 차제에 도민과 행정은 이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슬기로움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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