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타운 혈세낭비-전복단지 특혜의혹
金시장 “성실수감”지시

100억원에 이르는 혈세를 날려야 할 형편에 놓였으나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환매권 소송사건’.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 초기부터 온갖 특혜의혹이 난무하고 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로 남아있는 제주시전복양식단지사업.
이들 사업으로 인해 ‘복마전’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쓴 제주시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들 사업이 초래한 숱한 문제들에 대해 실체적 진실규명과 함께 책임소재 파악이 가능해 질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시는 12일 정부합동감사반에 복지타운 환매권 패소에 따른 일련의 서류들과 전복양식단지 사업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11개 중앙 부처.청으로 구성된 합동감사반을 파견 제주도를 비롯한 4개 시.군의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재정 및 인사운영 등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지난 11일 착수,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에 감사에 포함된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환매권 사건은 1998년 제주시가 당시 중앙공원 예정지(현 시민복지타운)에 농업기술센터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을 건립키로 결정, 토지주로부터 공공용지로 매수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 앞으로 100억 안팎의 세금을 추가로 날려야 하는 것이다.
토지 매입이후 중앙공원에서 시민복지타운으로 사업을 변경했던 당시 정책결정책임자(현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이 사업을 주도했던 간부 공무원들은 현재 대부분 제주시를 떠난 상태다.

제주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조사하려 했으나 이같은 제약들 때문에 조사를 미루다 이번 정부합동감사를 받게 됐다.
또 이번에 감사를 받는 제주시 전복양식단지 조성사업은 2002년 해양수산부의 21세기 양식어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국비 30억원과 도.시비 각 15억원, 융자 30억원, 자부담 10억원 등 모두 100억원이 투입된 사업.

이 사업에는 2개 어촌계와 6개 영어조합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돼 그동안 제주시 외도동에 추진돼 왔는데 사업 초기부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과 함께 최근에는 먹이 공급용 선박 설계부실 문제 등 그동안 크고작은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주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그동안 감사를 미뤄왔다.
한편 김영훈 제주시장은 이와 관련, 12일 “이 문제가 비록 전임시장 때 이뤄진 것이지만 이번 기회에 진실 및 책임규명이 이뤄져 더 이상 제주시정이 이들 문제로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관련부서에 충분한 자료제출과 함께 성실하게 감사를 받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