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문화센터 등 3개사업

자치단체가 예산부족으로 당장 전개하기 어려운 대형 사업을 민간 업자가 대행하고 공사비를 비롯해 비용, 이자 등을 일정한 기간을 통해 지자체가 갚아 가는 형식의 BTL사업은 과연 제주도의 시급한 사업에 득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시간만 끌게 되나.
참여정부는 최근 기업의 투자 부진에 따른 내수 불경기를 넘어 선다는 기본 취지 아래 미국 대공황기의 TVA(테네시강 유역 개발)정책 등을 이론적인 배경으로 삼은 BTL사업을 도입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국내 자금 흐름을 활성화하고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사업을 '우선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는 대신 아직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규모를 제외하면 정해진 게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획예산처는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올해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규모를 확정했다.
또한 올해 시행할 128개 단위사업을 확정하고 다음달말까지 사업자 모집공고를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 총 사업규모는 6조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제주도가 추진하는 3개 사업이 포함됐다.
총 사업비 200억원의 제주도립미술관, 202억원의 서귀포종합문화센터, 150억원의 여성플라자 사업 등이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다음달 말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나서야 한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국내 기업에서 여유자금을 '건설분야'에 국한한 채 투자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포함 관급으로 시행될 공사가 다른 지방 대형업체에서 맡게된다는 점, 국내 기업들이 이 사업에 뛰어든다 쳐도 지리적으로 사업 여건이 불리한 제주도 공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등이다.

이 사업에 관련한 국내 기업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도내 건설업체들은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H건설(제주시 일도 2동)의 관계자는 "대기업이 이들 공사에 착수하면 계열사 등에 하도급을 준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 경우 지역업체 도급 배정비율이 지켜질 지 문제와 아무래도 관급공사와 마진폭이 커 업계의 어려움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영수 도 건설과장의 이와 관련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경제 파급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전망과 함께 제주도는 향후 1조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하수관거 사업 등도 BTL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올해 BTL방식 사업을 보면 국가사업 5개 분야 1조6091억원,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 8개분야 1조7725억원, 지자체 자체사업 4개분야 2조6462억원, 예비투자분 1691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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