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3월이 된 지금까지도 일부 확보되지 않으면서 무상보육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중앙정부 교부금이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만 3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까지 교육청으로 전액 이관되면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누리과정 소요액 579억원 중 확보된 예산은 342억원이다. 이중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인 162억원은 전액 확보된 상태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체 417억원 중 5개월치인 180억원만 편성됐다.

최근 정부가 쥐고 있던 누리과정 목적예비비 5064억원이 여야의 집행 합의에 따라 시도교육청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약 2개월분(약 79억)이 더 마련돼 7월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5개월분은 여전히 확보가 불투명해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여전하다.

도교육청은 도내 누리과정 소요액이 2016년 614억원, 2017년 625억원, 2018년 638억원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교육청 자체 노력만으로는 예산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훈 도교육청 교육예산 과장은 “국가사업이니 만큼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돼야 한다”며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상향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 과장은 “현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부금 5% 상향을 공식 요청한 상태”라며 “교부금이 1%만 상향돼도 도교육청은 약 259억원을 더 교부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 과장은 “현재 관련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돼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