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바다 등 자연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 도덕확대주의자들은 그것을 긍정한다. 그들은 도덕적 지위의 근거를 법적 권리의 본질에서 찾는다.

▶논쟁의 발단은 월드 디즈니사가 시에라산맥에 대형 스키장을 건설하는 계획에 반대하여 시에라클럽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소송에서 시에라클럽의 주장은 ‘소송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다.

이 때 크리스토퍼 스톤이 ‘나무는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갗라는 논문을 들고 시에라클럽을 지지해 나선다.

그는 그 논문에서 개발에 의해 파괴되는 나무와 산등성이도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법적 권리의 본질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한다. 권리는 어딘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침해에 대해 이의를 달 수 있는, 공공적으로 권위있는 조직에 의해 승인될 때, 비로소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도덕발전의 역사에서 사회적 애착의 대상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는 다윈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법적인 권리를 승인하는 과정 또한 그것과 비슷한 과정을 밟는다고 주장한다. 권리는 권리 소유자를 그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권리 소유자의 명단은 남자에서 여자 흑인 인디언, 그리고 법인 등 비인격체로 확대되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보호대상을 자연물로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법적 권리를 소유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전제한다. 우선 스스로 법적 행위(소송)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정에서 손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구제를 통해 그것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도 자연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후견인 또는 보호자 등을 지명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확실하게, 우리는 자연물의 이익관심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그의 유명한 말이 등장한다.

“스모그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소나무의 후견인이자 소송대리인은 그의 고객이 스모그 없기를 희망한다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모색단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의 이론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그의 문제제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무모한 개발에 대해 한라산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