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사립대학 관할청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 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2012년 교육부로부터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명시된 93개의 관련 조문을 이양받았지만 3년차인 지금도 '얕은 시각'으로 제한된 행정력만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제주도는 제주한라대와 제주관광대, 제주국제대 등 3개 사립대학에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준은 취업률이었다. 2012~2014년 취업률 대비 2014년 취업률의 향상 폭을 견줘 70% 반영하고, 정성평가 30%를 넣었다. 이에따라 제주한라대에 가장 많은 1억 6400만원, 제주관광대에 1억 2000만원, 제주국제대에 1억 16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정학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업은 사립대 관리감독권이 제주도로 이양된 후 도가 자체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취업률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이중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받은 제주한라대학교가 2013년 이후 교비 전용, 관계자 부정 입학, 교직원 탄압 등 잇단 비위 의혹을 받고 있고 이중 일부가 제주도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진 바 있어 제주도의 이번 사업비 지원에 곱지 않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가 2015년도부터 대학 평가시 3년간 부정 비리 발생 대학의 등급을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한 지침과도 대비된다.

특히 해당 대학은 지난해 지역 사립대학으로는 이례적으로 법인 이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았고, 거동불편을 이유로 불참한 뒤 스스로 관용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발의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있다.

대학의 재정 지원 기준을 오로지 '취업률'에만 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평가의 기준으로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을 두고 있다. 현실적인 목표로서의 취업과, 지성의 전당으로서의 교육의 질을 동시에 추구하라는 의미에서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원 규모를 취업률로만 평가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정성평가를 30%(나머지는 정량평가)로 제한해, 대학이 취업률 향상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나 문제 발생 상황을 점수에 반영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취재중 만난 시민사회단체 및 교육계 관계자들은 "자칫 취업률만 높으면 지역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쳐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관할청이 암묵적으로 허락해준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정성평가 비율을 더 늘릴 것"이라며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의 취업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