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하원마을 주민들의 동의로 제주도가 옛 탐라대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제주국제대학교가 교육부가 제시한 정상화 조건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그러나 정상화 방안에 대한 학내 이견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전 이사장의 교비횡령에서 시작된 제주국제대 사태의 진행과정과 양 측의 각기 다른 정상화 방안을 들여다본다.<편집자주>

제주국제대학교는 2012년 옛 제주산업정보대학과 옛 탐라대학교가 통합해 탄생했다.

당시 두 대학의 운영주체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었다.

문제는 2000년, 동원교육학원의 김동권 전 이사장(당시 제주산업정보대학 학장)이 185억원의 교비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시작됐다.

27일 제주국제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1997년 탐라대학교를 설립하면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제주산업정보대학 교비회계에서 끌어다쓴 것으로 알려졌다. 교비회계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직접적인 교육 목적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게 용도가 제한돼 있다.

김 전 이사장은 2000년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고, 200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김 전 이사장은 고법 재판 당시, 제주산업정보대학 경영권 매각을 통해 횡령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교육부도 고장권 전 제주대 총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관선 이사회를 파견했다. 이들의 임무는 김 전 이사장의 횡령액 변제를 통해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여러 기업과 학교법인이 대학경영권 인수희망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등 의지를 내보였지만 번번이 결렬됐다. 당시 관련 법에는 임시 이사 체제에서는 경영 주체 변경을 못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는 사이 고장권 임시 이사장에서 이돈휘 전 교육부장관, 송상순 전 제주교대 총장 등으로 이사장 교체가 거듭해 이뤄지고 학교 정상화가 늦어졌다.

학내에서는 구 재단과 관선 이사회 간 결탁설, 김 전 이사장의 재단 복귀설 및 관선 이사회에 대한 압력설 등이 흘러나오며 갈등이 계속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3년, 제주산업정보대학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부평국·문의승)가 출범했다. 당시 비대위는 출범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학교 정상화에 소극적이고, 해당 대학을 부패사학으로 만든 당사자 김 전 이사장은 동원교육학원의 임시이사회에 대해 직·간접적인 경영 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4년부터는 정상적인 급여가 지출되지 않았다. 학과별 신입생 충원율에 따라 교직원들의 급여가 조정됐고 학과 개편 등의 자구책을 시행했지만 비리재단 대학이라는 오명 때문에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 하면서 특성화 사업의 기회는 줄고 신입생이 감소하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졌다. 더불어 김 전 이사장을 지지하는 이사와 반대하는 이사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면서 대학 정상화를 위한 현안 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