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기형적인 투표 운동이 전개될 조짐이다.
21개 시민. 사회단체들과 기초의원들의 '혁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공식적으로 투표 운동기간 동안 울리지만 '혁신안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한 데 모을 구심점이 없다.

행정계층 구조 개편을 시도하는 당초부터 '두 안에 대한 도민의 선택을 묻는 것'이라며 애써 '중립'이라고 표방했을 뿐 아니라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설명회'는 허용했지만 '특정안의 지지'는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결국 3차 여론조사에서 55.5%의 선호도를 얻은 혁신안이 수성을, 39.5%에 그친 점진안이 이를 따라잡는 공성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개 시민. 사회단체의 입장.

NGO를 포함 노동단체, 정당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로 통일된 의견'을 쫓는 다기 보다 '제주도의 혁신안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선택을 막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준비위 내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살리기 위해 현행안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진안 지지계층과 '행정구조 개편은 당연하지만 제주도의 혁신안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가장 적합한 안을 만들어 내려면 시간을 갖고 도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단체가 섞여 있다.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에서 점진안이 이기도록 하자'는 것으로 30일 대표자회의에서 결론을 냈다.
준비위 일부에서는 '투표율이 1/3 이하일 경우 주민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노리자'는 '투표참가거부'라는 강경한 목소리를 제기했지만 대부분은 중앙선관위의 '투표참가 거부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과 '정당한 참여를 통해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정치권의 속내.

시민. 사회단체를 제외한 혁신안 반대 주장은 거의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기초의원 등으로, 다시 말해 혁신안이 선택될 경우 '출마에 지장을 받는' 계층이다.
이들은 특히 '도민 참정권을 제약한다'는 정치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도민들은 두 갈래의 분석에 눈길을 주고 있다.
현행안대로 라면 내년 지방선거는 도지사를 비롯해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도의원, 시. 군의원 등을 뽑는 형태로 실시된다.

반면 혁신안은 도지사와 도의원만을 선출하게 된다.
현행안은 지방 정치인들에게 '여러 경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혁신안은 도지사와 도의원 등으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만다.
이들은 "다시 찾은 지방정치를 제주도가 먼저 훼손한다는 것은 안될 말"이라는 점에 논리를 집중시키고 있다.

반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말살이라는 주장과 관련, 일부에서는 "인국 55만에 불과한 제주도에서 도지사를 직접 선출하고 50명 가까이 늘어나게 될 도의원을 선택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면서 "이번 기회가 오히려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킨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상임위 하나 제대로 구성 못하면서 무슨 지방 정치가 있겠느냐"면서 "도의회가 50명 정도로 늘어나야 제대로운 지방의회 구실을 할 것"이라고 현실을 되돌아보라고 권고하고 있다.

▲위헌, 국가지원, 공무원 수 등 쟁점은.

전문가들 사이에도 극심한 견해차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위헌 문제'다.
위헌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시. 군 폐지에 따른 참정권의 제한 및 시. 군의 폐지자체가 헌법정신을 위배한다는 것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 군 폐지는 제주도민이 주민투표에 의해 주민자율의사로 결정한 사항이라는 점이 이 논란을 벗어났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7일 오영교 행자부장관은 국회 답변을 통해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는다든지 또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구조만을 바꾸는 형태"라며 "주민투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견해를 밝혔다.
또한 국가지원의 감소 여부도 도민들에게 관심사항이다.
재정자립도가 30%를 겨우 웃도는 상황에서 '계층구조를 줄일 경우 국가 지원 감소가 당연하다'는 분석과 '현행법상 지원 감소는 없으며 이를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포함시키면 된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형편이다.

특히 제주도는 '정부의 약속'을 제시하는 반면 한편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나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이 제주도에 대한 특별 지원을 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한번 속지 두 번 속나'라고 항변하고 있다.
공무원수 감축우려는 4개 지자체 공직자들을 떨게 하는 부분이다.

행정계층구조 단축은 '공직사회의 슬림화'를 전제로 하는 탓에 공무원수의 구조조정을 배경에 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 태환 지사는 "단순하게 혁신안만 한다면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의 공무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면서 오히려 늘 수도 있다는 점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