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수면실태를 조사하고, 잘못된 소유권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유수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해안경관 보전이 불가능해지고 서귀포시의 환경·생태도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립 이력 조사 후 개인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하거나 이를 국유화하는 경우 최소 투입 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마을 기업에 우선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주민 공동 생산과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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