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    계    홍

17대 총선이 끝나자 정당들은 정체성과 연계된 이념문제를 놓고 제식훈련 같은 용어가 난무하다. 한나라당의 젊은 소장파들은 전통이념을 ‘좌로 한 두 걸음 옮겨 거듭나자’ 라고 하자 중진급에서 ‘똑 바로 가지 왜 좌로 가느냐’고 나무란다. 박 대표는 ‘보수’라는 용어대신 ‘선진개혁’으로 바꾸자고 제의한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도부가 당 이념으로 ‘개혁실용주의’를 제시하자 그것은 방법론이지 목표가 되느냐고 나무란다.

민주노동당은 ‘부자에게는 세금을 서민에게는 복지를’ 제시한다. 무상교육, 미군철수,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 부인’등 당의 색깔을 제시한다. 우리헌법(전문과 제1조, 제119조)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이념으로 정했다.

그리고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면 한정적으로 규제.조정할 수 있는 수정자본주의 길을 터 놓고있다. 국가이념을 바꾸자면 헌법개정의 절차가 필수다.

문제는 그럴만한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이 무엇이냐 이다. 사회주의 국가목표를 지향하는 중국도 헌법에 ‘사유재산과 상속을 인정하고 자본가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독일 사회당도 경제정책을 우로 바꾸고있다. 북한도 일부 배급제를 폐지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고있다. 이들도 ‘우 향’으로 돌고 있다. 그러면 ‘좌 향’하여 둘이 만나는 교점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념논쟁의 말과 말

 자유와 민주, 정의를 위한 시대의 양심을 대변하는 김수한 추기경은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두어야하고 자유민주의를 희생시키는 통일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념논쟁은 10년 전에 끝난 일’이란 사견을 전제하고 분배중시 땐 누가 이윤추구활동을 창의적으로 추진하겠냐고 반문한다. 1만 불 시대를 10년 간 묶인 현실에서 20-30대는 아버지세대가 거둔 과실을 따먹으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없다해서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4월14일보도)은 386세대들이 방송사와 전교조, 기업체에서 중요직책을 맡으면서 ...‘한국판 문화전쟁’을 하고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사실 이번 선거에 노풍을 일으킨 60-70대는 4.19혁명을 성공시킨 주도세력으로 민주화에 기여했으나 지금은 젊은 세대의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서울대 ‘스느나우’에서는 386의 후배들이 선배를 비판하는 글이 톱뉴스로 뜬 제목이 ‘선배들의 질주, 그 착잡한 풍경’, ‘총선감상- 가장 힘센 세대의 모순과 트라우마‘ 등의 비판은 역사의 반복을 보는 것 같다. 사회이론가인 ‘마이클 노박’은 자본주의 폐단으로 ‘소득불평등, 가격속임수, 환경무시, 정부부패, 적나라한 탐욕과 갖가지 죄악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인간적인 어떤 제도도 완벽은 없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두 이념의 경쟁은 1991년 동독과 구 소련이 무너지면서 결론이 났다고 분석한다.

이념의 혼동과 현실극복

 지금 젊은 세대 중에는 감상적인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향으로 인식하는 층이 늘고있다. 정치인들은 표밭과 연계 국민의 합의수준으로 접근해가자 바른 말을 아끼고 있다. 보수 내 진보, 진보 내 보수, 진보 내 진보의 갈등이 요란하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이념은 기간산업과 토지의 국유화, 교육?의료?직장보장, 국민생계보장 등 댕기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이념을 가진 나라에서 이런 국책이 무너지고 있다. 

  북한을 비롯한 쿠바, 배트남, 중국 등이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수정자본주의를 정책화하여 대응하고 있다. 중국에는 이미 무상교육, 배급제, 직장배치 등이 사라지고 선부후배(先富後配)정책을 추진하고있다.

반대로 프랑스, 독일 등은 대학교육은 무상이다. 사회주의국가도 개혁?개방경제는 수정자본주의수준으로 변하고있다. 북한은 고집하다 국민의 생계도 보장 못하여 굶어죽어 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인권은 처음부터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국가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분배정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방국가도 가진 자에 대한 중과세는 늘어나고 분배는 한계가 있다. 경제의 세계화로 인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나 규범이 국제화이기 때문이다.

삼성, 포철, SK, LG 등 외자지배수준으로 변해도 국가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라는 나무는 법치를 먹고산다고 한다.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최선의 정책을 개발, 경쟁?분배를 실현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