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 행자부장관 제주방문 회견…투표참여 당부

오 영교 행자부장관은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제주도주민투표와 관련,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는 주민투표법의 모델이 돼 줄 것을 기대한다"며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의 '혁신 정책 특강차' 제주를 찾은 오 장관은 22일 오전 11시 20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주민투표는 향후 방폐장 등 다른 지방 주민투표의 선례가 된다"면서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투표 후 제주도의 건의 등을 통해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혁신안이 선택될 경우 중앙 지원금 및 공무원수 감축 우려에 대해 오 장관은 "국회 등에서 이미 수 차례 확인했지만 결코 줄어드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이 내용을 담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못 박았다.
주민투표에서 시.군 및 제주도간 갈등양상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놓고 오 장관은 "제주도 전체의 발전, 위상 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어느 안을 선택하는 것은 도민의 몫"이라며 "투표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투표 후 후유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또한 오 장관은 "투표율이 50%를 넘고 대안별 지지격차가 크면 중앙정부로서도 정책을 선택하기가 수월할 것"이라며 "하지만 다수는 다수라는 원칙아래 결과를 존중할 방침"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피력했다.
중앙차원에서 논의되는 계층구조개편 논의와 제주도 주민투표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오 장관은 "주민 선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제주도가 이번에 계층구조를 바꿀 경우 제주도만의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