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권사업 기금 법정배분제도 개선 등을 위한 심층평가 결과에 대해 제주도가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향후 대응 계획에 폐지나 배분액 축소의 경우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도입 10년이 경과하면서 제도개선 차원으로 지난해 9월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심층평가’에 착수했다. 운영 효율성 및 형평성 문제 등과 관련 배분액을 축소 개선하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평가에 들어갔다.

복권기금은 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 유통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정부 공익사업에 65%, 제주도와 지자체를 포함 10개 정부 기관에 35% 배분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2004년 자체 발행 복권인 관광복권 통합·폐지에 따른 기득권 보장 차원에서 17.267% 등의 배분비율로 2014년 996억원, 지난해 981억원, 올해 915억원 등의 기금을 받고 있다.

900억원이 넘는 복권기금은 제주도의 1년 예산 중 법정경비와 고정경비 등을 제외한 가용재원(4~6000억)의 약 20%가 넘는 금액으로, 재해예방사업·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일자리 지원 등 주민복리사업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배분액 등이 손질될 경우 해당기금으로 운용하던 사업에 타격이 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정부에 현행 제도를 유지토록 하는 설득 논리만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가 관광복권을 폐지하면서 그에 합당하는 기득권으로 지금 수준의 기금을 받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배분액 축소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닫아두고 있다”라며 “제주도 뿐 아니라 제주지역 국회의원 등에서도 강하게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개선안 발표 등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