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책 10년 되며 부작용 속출

쓰레기 감량 방향의 개선책 필요

클린하우스는 효율적인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 쓰레기를 종전 문전수거에서 거점배출 수거 방식으로 전환하며 폐기물 종류별 수집용기를 모아 놓은 시설이다. 제주시에서 도입, 최우수 정책으로 평가받으면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돼 오고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오늘의 모습은 어떠한가? 2700여개 클린하우스가 애물단지, 혈세 먹는 하마, 쓰레기 야적장으로 변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도내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995년 503t에서 2015년 1161t으로 2.3배 증가했다. 1인당 배출량도 1.57㎏로 전국 평균 0.95㎏보다 1.65배 높다. 이에 도는 청소장비와 쓰레기 처리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불법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CCTV 확대, 클린하우스지킴이 600명 고용 등 원활한 쓰레기 처리와 클린하우스 감시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쓰레기 배출과 수거 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는 지역 민원을 증폭시켜 최근 3년간 클린하우스 262개가 이설됐다. 게다가 클린하우스는 대부분 마을안길이나 주차장 주변, 일부가 대도로변에 위치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의 치부를 드러내는 형국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읍면지역에서는 마을 부녀회를 비롯, 직능단체 회원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 분리 작업, 캠페인 등에 바쁜 일손을 보내고 있다. 또한 행정시장들은 직을 걸고 쓰레기 현안 해결을 약속하고, 특히 제주시는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100인 추진위원회 구성 등 야단법석이다.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되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클린하우스는 쓰레기 감량보다는 배출과 수거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연중 24시간 개방돼 있기 때문이다. 거주 지역이 아니라도 언제 어디서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합법적 투기장소로 변질되고 만 것이다. 즉, 배출이 편리한 정책으로 쓰레기 감량에 대한 시민의식이 반감됐고 쓰레기 이동은 용이해지면서 작은 인구 거주 지역 클린하우스에도 쓰레기가 넘쳐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클린하우스의 장점인 쓰레기 분리배출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도 기인한다. 가정에서는 가연성쓰레기와 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 등을 분리 배출하고 있지만, 일부지역 클린하우스에서는 혼합 수거하여 매립장에서 다시 별도로 분리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는 버리는 양에 따른 처리 비용 부담으로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제도인 만큼 당초 목적에 맞도록 운영돼야 할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클린하우스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완전한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조례에 정한 생활폐기물을 종류별로 배출 요일에 맞춰 배출·수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잠금장치 등 클린하우스 시설을 보완하고, 도시와 농촌 특성에 맞는 수거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대형마트·관광호텔·대형음식점 등 쓰레기 대량 배출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무단배출을 차단하고 영업장 부지 내에 클린하우스 시설의 설치는 물론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의무적으로 비치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 기준을 마련, 클린하우스 설치장소 민원을 최소화하고 이전 비용 절감과 읍면동별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함께 1회용품·택배용 포장지·마트상품 포장지 등에 대한 현실적인 감량시책과 재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도 급선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클린하우스 제도를 철저히 분석, 쓰레기 종량제 추진 목적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 새롭게 태동해야할 것이다. 하루 속히 ‘1인당 폐기물 발생량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 훈장을 떼고 청정 제주의 가치를 키워나가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