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남중국해 판결 이후 ‘이어도’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외교통상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26일 외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중국과의 ‘이어도’ 분쟁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독도는 영유권 문제이고, 이어도는 관할권 문제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두 문제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국제법적 개념이 있어 두 문제 모두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의 남중국해 판결 이후 이어도로 눈길을 돌리고 있음에도 이를 논의할 부처 간 협의기구도 없고 대책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외교부의 전략부재가 여실 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도는 자원, 기상, 군사적인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관할해야 하는 요충지”라며 “그럼에도 외교부는 지난 2013년 11월 27일 중국이 이어도 상공을 방송식별구역에 포함한데 대해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라 수중암초’라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주장을 밝혀 국민들로 하여금 공분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일들과 목소리 높이는 중국에 비해 우리 외교부가 몸을 기대온 국제법 규범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2013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돌아 이제 이어도와 그 주변 바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전략이 없다. 이를 논의할 부처 간 협의기구 또는 T/F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