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시 건축 관련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최근 몇 년 연간 1만명 넘게 이주민이 들어오면서 도내에 다양한 건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담당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주시만 하더라도 건축 민원은 그야말로 폭증세다. ‘건축붐’이 본격화된 2014년 건축허가 건수가 3612건이었는데 지난해는 2015년 4909건으로 35.9% 증가했다. 올해는 9월 현재 4270건으로 벌써 지난해 수준에 근접했다. 연말까지 추산하면 5700건에 가까워 2년 만에 민원이 57% 가량 급증하는 추세다.

이러다보니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주말도 휴일도 없다고 한다. 많은 민원이 밀려있다 보니 휴일에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

민원인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건축 관련 민원이 법정처리기한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일들이 워낙 밀려 있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더욱이 문제는 민원인들이 재산상 피해까지 보고 있다는 점이다. 부지 매입 등 적지 않은 자본을 투입한 건축사업 인허가가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자본이 동결,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인사 정책의 변화를 촉구한다. 민원부서 일이 2년새 50%이상 급증하는 데 근무 인원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위한 기본임을 재차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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