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좌남수 의원 “티나게 예산 몰아주면 안된다” 질타

2017년도 제주도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 몰아주기 지적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 이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도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일 속개한 제347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경학) 제4차 회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등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7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내년 예산 380억원 중 제주문화예술재단에 100억원 이상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또 그는 “세계자연유산본부 예산 20억여원도 재단에 들어가고 있다. 예산 몰아주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그렇지 않다. 국·도비 사업이 많아서”라고 답변하자 좌 의원은 “그렇다면 국·도비 사업은 재단으로 몰아줘도 되느냐. 국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00억 사업이면 수수료만 얼마인지 아느냐. 이렇게 눈에 보이게 몰아주면 안 된다”며 “얼마든지 도청이나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 전부 재단으로 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까지 재단에서 해왔던 사업이라도 점검해서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민 국장은 “도내에서는 문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재단 밖에 없다. 집행업무를 도에서 전부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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