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가 제주지역 변호사들이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법관 자리에 올랐다.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성효)는 7일 올 한해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2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평가한 ‘2016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평가는 제주도변호사회 산하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현순도 변호사)가 소속 회원들을 통해 그동안 재판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판사들의 평가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법관특위는 지난 1월1일부터 11월18일까지 변호사회 각 회원이 법관 1인당 1장의 평가표를 작성했으며,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회 회원 80명 중 53.7%인 43명이 참여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법관 1인당 최소 20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을 유효평가로 처리했다. 그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86.97점을 기록했다.

변호사회는 점수가 가장 높은 마용주(48.연수원 23기) 광주고법 제주부 부장판사와 김정민(44.여.연수원29기) 제주지법 부장판사, 김현희(35.여.연수원38기) 판사 등 3명을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선정했다.

변호사들은 이들 법관은 쟁점을 잘 파악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정민 부장판사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올랐다.
반면 모 판사는 당사자나 변호사 등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재판 초기부터 예단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2년 연속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고성효 회장은 “법관평가의 활성화를 통해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가 정례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