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관광도로 도-시 '엇박자'
동부관광도로 도-시 '엇박자'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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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지역 기간도로인 제주시 건입동과 남제주군 표선리를 연결하는 35.9km의 동부관광도로 공사현장에서 제주도와 제주시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동부관광도로 봉개~와산 구간 8.8km 구간을 두 기관이 ‘단일사업’을 벌이면서 저촉 토지 보상비 확보 문제로 사실상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업비 640억원이 투입되는 봉개~와산 8.8km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에 나서 오는 2006년 완공할 예정이다.

이 구간은 제주시와 북제주군 지역이 겹쳐 있는 지역으로 제주시는 시 구간(봉개~회천관광타운) 4.6km를, 제주도는 북군 지역(회천관광타운~와산) 4.2km를 각각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제주시는 이 구간 사업비 가운데 국고에서 지원되는 공사비를 제외한 전체 토지 보상비 144억원 가운데 98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책 없이 차일피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흙과 자갈을 제주도 공사구간에 쌓아야 하는 봉개~와산 전체 구간 공사 특성상 제주시 구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이 구간 전체 공사가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도로법상 동부관광도로는 군(郡) 지역의 경우 토지 확장에 따른 보상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반면 시(市) 지역은 토지 보상비를 제주시가 확보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제주시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비를 마련해야 할 처지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제주도의 ‘도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냉냉’하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편입토지 보상비 마련을 위해 제주도에 ‘의지’하려는 제주시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제주시에 토지 보상비를 지원하려면 제주도 입장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제주도는 특히 “더 나아가 제주도가 제주시에 재정지원을 하려해도 과연 도의회가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을 승인해 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제주시는 1999년 시작한 사라봉 동쪽 동부관광도로 입구(6호 광장)~봉개동 구간 4.85km 가운데 현재까지 확장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3.88km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 대책마저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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