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이 2017년 정유년(丁酉年) 화두를 ‘청정과 공존-환경과 인간이 아름다운 제주’로 잡았다. 각종 개발행위로 제주섬은 공격받기 시작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사람, 곧 도민에게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환경과 인간이 공존을 위한 필요조건이 청정이다. 그래서인지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도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청정’과 ‘공존’을 선택했다.

본지는 이를 바탕으로 물질을 뛰어넘는 국제수준의 정신문화로 세계 속의 제주 만들기에 행정과 도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연중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급속한 개발, 제주는 ‘성장통’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10년이 지났다. 제주는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결과 대규모 관광개발이 시작되고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관광객·인구 급증 등 외형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는 과거 어느때 보다 큰 ‘성장통’을 겪고 있다. 급속한 개발에 따른 난개발 문제, 도민의 삶의 질 저하, 하수, 쓰레기 등 사회 인프라 시설의 한계 등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제주의 아름다운 청정 자연환경들이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일도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도민들의 주거문제도 생겨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마다 1만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났고 관광객도 급격하게 늘면서 주택·교통·폐기물 처리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2014년 7월 출범한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도정목표로 삼고 ‘제주의 미래가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지키고 또한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도민계획단을 구성·운영하고 논의한 결과 제주의 미래가치로 ‘청정’과 ‘공존’을 선택했다.

예측하기 힘든 빠른 개발 속에서 파생되는 불가피한 문제들에 대해 현실적인 긴급대안과 미래 대비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다.

▲ ‘청정과 공존’ 합의 및 공감대

지금 제주에는 많은 계획과 정책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계획과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합의와 공감대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몇몇 전문가들이나 정책결정자들이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이를 결코 담아낼 수 없고 제주의 주체인 도민들이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다.

청정과 공존은 제주뿐만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가치이다. 제주도민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잘 지켜왔고, 앞으로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 제주민과 이주민, 전통과 창조 등 폭넓은 관점에서 이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때이다.

제주의 모든 현안이슈들은 자연환경, 지역경제, 정주환경, 제주의 정체성과 공동체 문화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원희룡 제주도정도 그 동안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제주의 정체성, 제주다움을 만들어내는 많은 환경 자원들이 훼손됐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미래비전계획수립을 통해 중요한 환경이 무엇이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

제주가 가진 모든 환경자산을 온전하게 지켜 환경과 사람이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 관광으로 인한 이익을 제주도민이 아닌 렌터카, 면세점 등 투자자에게만 한정되고 많은 부분이 도외로 유출됐지만 앞으로는 도민들의 참여하에 관광에 따른 편익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환경과 사람이 조화로운 제주

지금까지는 개발과 보전의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제주가 가진 모든 환경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전된다. 또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될 경우에도 이를 의무적으로 복원하게 해 환경자원의 총량이 유지된다.

특히 환경훼손 논란이 많은 중산간 개발행위의 경우 사업의 성격이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제주의 아름다운 해변 곳곳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서며 사유화되는 등 해안변의 가치가 떨어지는 가운데 해안변 특성에 맞는 종합적 관리 방식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한정된 수자원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빗물, 하천 유출수 등 다양한 수원을 활용해 수자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급증하는 인구와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되고, 신규개발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특히 제주의 청정 환경자산을 보전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인구를 약 80만명으로 정해 이를 수용한도 내에서 성장을 관리하기 위해 제주형 압축도시 모형이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금액이 큰 투자를 유치하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 대규모 신규투자자의 개발사업은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자하느냐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제주의 산업구조를 얼마나 고도화하는데 기여하는지,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지 등에 따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여기에 관광정책의 초점도 부가가치가 높은 개별여행 관광객 중심의 체험형으로 바꿔나가게 된다.

▲올해 도정 목표 ‘건강한 제주 실현’

원희룡 제주도정은 2017년 도정 목표를 ‘건강한 제주 실현’으로 정했다. 또 도정운영 3대 기조는 지금까지 고질적 문제 해결과 도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혁신과 소통, 제주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새로운 현안에 직면함에 따라 ▲사회변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제주의 양적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도민생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튼튼한 지역경제구축으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생활쓰레기, 상·하수도, 교통 등 사회 인프라에 대한 미래 대응과 함께 기존에 정립한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017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해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불편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행정의 잘못이다. 이를 거울삼아 미래 제주를 착실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정과 공존’은 제주의 미래비전”이라며 “난개발을 방지해 제주의 자산인 환경을 지키는 일, 국내외 자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아내는 일,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일, 이권의 독점과 특혜를 차단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일, 이 모두가 건강한 제주공동체,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제주도정이 제주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을 도정정책과 도민사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현시켜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