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지역경제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물론 범죄의 원인은 우선 범죄자 개인에서 찾아야 한다. 살기가 어렵다고 하여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세상이 아니꼽다고 하여 누구나 범죄를 꾸미지 않는다. 그래서 범죄의 원인을 따질 때는 범죄자의 범죄적 인격, 소질의 성향, 그리고 범죄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이 검토돼야 한다.

그러나 이런 미시적 분석만으로는 요즘의 범죄 성향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범죄자의 개인적 성향 못지 않게, 사회의 구조와 행태에서 원인의 일단을 찾아야 한다. 범죄를 바라보는 정치 문화의 도덕성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장의 경제사범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경기가 좋을 때도 경제사범은 있게 마련이다. 또한 살림이 어렵다고 하여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의 해석은 범죄자 개인의 범죄적 인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범죄를 개인의 문제로만 돌릴 경우, 자칫 본질 문제를 흐릴 우려가 있다. 간혹 범죄자가 스스로 고백하는 죄의식도 구체적인 법규를 위반했다기보다는, 사회의 양식에 반하는 짓을 했다는 의식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사범을 줄이는 것은 한마디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일과 맞물려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지역 경제의 악화가 바로 경제범죄의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얘기도 그래서 틀리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할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