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17일 논평

제주 지역 104개 시민사회‧종교‧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17일 특검이 전날 뇌물공여 대가로 정부로부터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법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실 이번 문제는 특검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국민연금이 (합병으로) 국민의 노후를 위해 써야 할 수천억 원을 날리는 것을 정부가 방관할 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뇌물공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위해 써야 할 막대한 자금이 재벌의 경영세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됐고, 이런 뇌물공여 의혹은 현대, SK, 롯데 등 다른 재벌들에도 공통된 사항인 게 구체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특검의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과의 유착에 얼마나 힘써왔는지를 확인시켜준다”며 “삼성을 포함해 박 대통령에게 줄을 대고 특혜를 받아온 재벌들에 예외 없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다. 이어 ”촛불민심은 재벌해체와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고, 특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재벌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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