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세외수입·공유재산 관리 허술도

미 해군의 최신 스텔스 구축함인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10일 서귀포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 해군의 줌월트 제주 배치 언급에 대해 거론했다.

이날 강 의원은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기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부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이 패권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제주도민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환 서귀포시장에게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도지사에게 제안할 부분은 제안해야 한다”며 “줌월트 배치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국가 정책으로 결정되는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외부적 환경 변화가 서귀포 삶의 질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세외수입과 공유재산의 허술한 관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경희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2015년 세외수입 목표액이 300억 원인데 실제 징수액은 201억 원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목표액인 227억 원 보다 50억 원 많은 276억 원을 걷었다”며 “목표액과 징수액 편차가 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공유지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가 없어 많은 시민이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이 토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시정이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법률 부시장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달리 임시적 세외수입은 추계하는 게 어렵지만 앞으로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유지 관리에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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