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꽉 막힌 불통(不通)정책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 제주가 지역구인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강정마을 주민 등에 청구된 ‘구상권(求償權)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불법적인 방해로 공사가 지연돼 막대한 국고 손실이 있어 조처한 것”이라며 현재로선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13일 강정마을회 주최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토론회엔 위성곤 국회의원과 강경식 도의원, 신용인 변호사 등도 참석했는데 “해군이 구상권을 철회할 수 있는 ‘명분(名分)’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 강정 문제와 같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난(至難)한 싸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안’ 통과 등 국회 차원의 압박을 통해 해군이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위 의원의 주장은 맞는 말이나 다소 어폐(語弊)가 있다. 지난 총선에서 제주도민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 세 명을 모두 국회로 보냈다. 더욱이 지금은 민주당이 원내 1당인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이다. 그동안 강정 주민들을 옥죄고 있는 ‘구상권’ 철회 등을 위해 과연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도와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또다시 제시됐다. 강정은 눈물로 ‘구상권 철회’를 외치고 있지만, 대책은 원점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게 제주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