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던 관광단지 가운데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계획 등을 이행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대규모 개발사업장 4곳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사실상 해제됐다.

특히 2011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은 뒤 매각이 이뤄져 논란이 일었던 JYJ 김준수의 제주 토스카나호텔도 지구지정이 해제돼 유사 사례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열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대상 사업장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묘산봉관광지, 이호유원지, 비치힐스리조트, 제주롯데리조트 등 모두 5곳에 대한 심의를 진행, 성산포해양관광단지를 제외한 4곳에 대해 지정해제 결정했다.

이들 사업장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음에도 관련법에 따른 기본시설 구비는 물론 해당업종 등록을 마치지 않아 사실상 지정이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앞서 제주도는 2015년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 현장 점검을 벌여 8개 지구에 대한 지정기준 회복 명령을 조치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회복명령에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개 지구를 지정해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날 심의에서 성산포해양관광단지를 제외한 4개 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 해제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들 투자자들은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모두 환납해야 한다.

여기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3년 만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었던 토스카나호텔도 지난 13일자로 지정 해제 고시됐다.

토스카나호텔의 경우 투자자의 자진철회 요청으로 지정이 해제됐지만 앞으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의 사업계획 이행 의지 사전 검증은 물론 체계적인 중간 점검 등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인센티브 제도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전에 사업을 강하게 규제하기는 투자 위축 우려 등에 따라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앞으로 사후 점검 및 관리 방안을 강화해 6단계 제도개선안에 반영해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