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해 제정된 제주특별법이 개발지상주의를 특별한 자치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 간사 오영훈)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위 위원 및 자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의 성찰과 향후 정책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모델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며 “제주가 거대자본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제주의 토착자본과 기술은 붕괴되고 제주도민들은 원주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이어 개발지상주의를 특별한 자치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제주특별법들이 오히려 정부의 실험대상으로 철 지난 신자유주의 정책들만 난무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는 크게 ▲개발지상주의에 맞춰진 행정체계 ▲개발지상주의에 의한 제주도 환경 및 제주스러움 파괴 ▲개발 이익 및 토지 등 도민 재산의 유출 ▲제주도민의 불만 고조 ▲비전 및 철학이 부족한 개발에 의한 폐해 등으로 정리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각희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장은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사례를 예로 들며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 소장은 “영어도시 육성에 정부이 재원이 상당부분 투입됐는데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취지에는 부합될지 몰라도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미지수”라며 “오히려 이 사업의 수혜자는 강남의 부유층이고 외국학교법인이며, 거기에 고용된 외국인 교사”라고 제주특별법을 지적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바람직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중점과제의 선정과 대선 시 제주지역 정책 및 공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