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나 마을 등에서 용도를 지정해 기탁한 학교발전기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학교들이 계속해 적발되고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보면,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는 2013년 학생복지나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접수된 발전기금을 학교통학차량 수리와 학부모회 통학버스 자동차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의 한 사립중학교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학교발전기금에서 조성된 운동부지도자 인건비를 전출에 따른 계획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절차 없이 이 기간 5378만3400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제주시 구좌지역의 한 초등학교는 2014, 2015, 2016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를 학교운영위원회의에서 각각 심의, 의결을 받았지만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적합한 집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학교발전기금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의 일부를 2014~2015학년도 졸업생 축하용 상품권으로 구입해 학생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상품권 수령에 따른 학생 자필 서명이나 중간 수령인 서명 등의 영수증서를 갖고 있지 않아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기본적으로 기탁자의 기탁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회계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수용비성 경비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학교발전기금을 교비회계로 전출할 경우 계획을 수립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출해야 한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들 학교에 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