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제정된 제주특별법이 “개발지상주의를 ‘특별한 자치’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 국회의원)가 22일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의 성찰과 향후 정책방향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터져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가 거대 자본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토착자본과 기술은 붕괴되고 제주도민들은 원주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제주특별법들이 오히려 정부의 ‘실험대상’으로, 철 지난 신자유주의 정책들만 난무하는 곳으로 제주가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각희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장도 토론을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예로 들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영어교육도시가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취지에는 부합될지 몰라도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미지수다. 이 사업의 수혜자는 서울 강남의 부유층이고 외국학교 법인이며, 거기에 고용된 외국인 교사”라고 혹평했다.

이 같은 주장들은 제주특별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인하는 것이다. “제주특별법은 ‘개발지상주의’ 포장인가?”라는 물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궁색한 변명’이라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