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철 “제주산 농산물 내수 확대 필요”
오훈성 “제주관광 실속 없고 구조 취약”
정수연 “아파트 불법전매 정책 병행 추진”
조영무 “가계부채 규모보다 속도가 문제”

23일 도민 대토론회는 최근 지역의 실물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및 외부환경 변화로 관광과 서비스산업 위축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책 및 민간연구원 등 경제 전문가들이 제주경제 현안과제를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제주산 농산물 등 지역소비 확대

한승철 제주발전연구원은 이날 ‘도내 생산제품 지역소비 확대 등 내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 연구원은 “제주는 인구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주산 1차 농산물과 2차 가공품 내수 진작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도외상품이 지역 내수시장을 점령해 농가 소득증대 등에 제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연구원은 제주산 농산물 및 가공품의 내수 확대를 위해선 우선 제주농산물도매물류센터 조기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와 도민 소비자 모두 ‘윈-윈’ 효과로 소비 촉진을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 친환경급식 브랜드사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산물을 일반 농산물과의 구분(선별 포장)을 통해 유통 및 소비인식 차별화를 도모할 경우 판로 확대 및 생산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친환경농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와 함께 6차산업 안테나숍 확대와 ‘지역생산품 내수소비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주문했다.

▲관광객 수용력 관리 필요

오훈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도민이 행복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중장기적인 관광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제주관광의 문제점으로 ‘실속 없음’과 ‘취약한 시장구조’를 꼽았다. 제주관광산업이 대기업 자본과 중국 자본 중심으로 이뤄져 성장에 따른 도민 체감도가 약하고, 중국시장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시장구조도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공존’ 차원에서의 접근을 주문했다. 우선 공간의 한정성을 감안해 관광객 수용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관광객 제한 방안으로 국립공원 연인원제한(총량제)와 환경부담금 도입 검토 등을 제안했다.

또 “관광품질 및 콘텐츠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 일환으로 상위 1%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제안했다.

▲부동산가격 급등 제주경제 경쟁력 저하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및 가격안정화 대책’이란 주제발표에서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은 주민 정주환경악화→투자유치 차질→제주경제의 경쟁력 저하의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실패 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서민부담가중 정도가 수도권보다 심각할 수 있다”며 “임대료와 관련해 서울은 PIR(소득대비 가격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제주도는 반대로 PIR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비춰 도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실제로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의 PIR는 2011년 7.9에서 2016년 7.01로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제주 PIR는 4.11에서 5.45로 증가했다.

정 교수는 “제주지역은 아파트시장에서 발생한 가격급등 현상이 다세대 등 다른 주택유형으로 파급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거래통계가 빈약하고 관련 정보도 부족해 아파트 가격이 거래의 표준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결국 아파트가격 안정화가 주택시장 안정의 열쇠”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도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불법전매 금지 등의 규제 이외에 공급확대정책을 동시에 실시해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취약계층 소득증대 방안 모색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제주도의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발제를 했다. 조 위원에 따르면 제주도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규모는 2008년 1월 3조8000억원에서 2016년 11월 11조원 8년 만에 3배 규모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가계대출 증가율은 41.5%로 전국 평균(12.8%)의 3.3배에 달할 정도로 제주지역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조 위원은 “정상적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증가 속도인데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산이 있고 소득이 높은 계층의 부채와 자산이 없고 소득이 적은 계층의 부채는 성격이 다르다”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가계부채를 식별해서 한정된 정책 실시 역량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 그는 “섣부른 서민금융강화대책보다는 취약계층의 소득증대 방안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상환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계층을 선별해서 이들이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