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없으면 제주의 미래는 어둡다” 제주가 지역구인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의 고언(苦言)이다.

오 의원은 지난주 제주도기자협회가 주관한 ‘지속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 조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기초자치권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다른 지방의 경우 재정자치권과 입법자치권까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요구하는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오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의 성찰과 향후 정책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자치분권과 감사위원회 구성, 권한이양 등의 구상이 매우 좋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패착(敗着)은 단일 법인(행정계층) 체제를 만드는 ‘혁신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처음엔 기초자치단체 폐지가 아니라 자치권한을 더 주고 분권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혁신안으로 둔갑됐다는 것.

그 결과 행정의 기능 효율화 및 최소화가 강조되며 기초의회 폐지로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곳이 되었고,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제주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오 의원은 “쓰레기와 환경 등 21세기 도시공동체 사회의 문제가 어느 단위에서 논의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예전 같으면 제주시와 북제주군 등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의제(議題)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모든 의제를 제주도청에 몰아넣은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마디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기초의회의 부활(復活)이 시급하다는 주장이었다.

일견 맞는 말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리가 분명히 목격했듯이, 제주는 ‘제왕적 도지사’로 인한 폐해가 한 둘이 아니다. 관건은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다. 현재 ‘특권(特權)’을 누리는 도지사나 도의원들이 이 일에 적극 앞장설 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기초자치단체 부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더욱이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으로 의견을 모으기도 한결 수월할 것이다. 오영훈 의원의 경우 지방의회 경험도 있기에 최적의 적임자로 여겨진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다면 못할 바도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