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민복지타운 임대주택 반대비상대책위’ 현판식
비대위 “행복주택사업 강행하면 토지 반환소송도 불사”

제주도정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는 사업 추진을 강행하면서 도남동 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원 토지주 측에서 “이대로 강행될 경우 향후 토지 반환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행정과 주민 간 소송전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도남동마을회를 포함한 지역자생단체들은 23일 제주시 도남동 도남동민회관 앞에서 시민복지타운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복지타운 임대주택 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현판식을 가졌다.

오재천 도남동마을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도민 동의도 없이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에 임대주택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원희룡 도정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이를 원 지사 치적 쌓기에만 혈안이 된 독재도정, 대도민 행정폭력으로 규정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는 원 지사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공무원 몇 명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며 “원 지사는 지금이라도 시청사 부지 임대주택 강행을 중단해 ‘선 공론화 후 정책추진’ 약속을 이행하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원 지사와의 면담을 공개 요청, 면담 일정을 알려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원 토지주들은 당초 시청사부지 이전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행복주택 건설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목적 외 사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업이 계속해서 강행될 경우 토지 반환 소송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수준 원 토지주·전 도남동마을회장은 “시청사가 들어온다고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놓고 이제 와서 임대주택으로 땅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원 도정이 지금과 같이 도민 의견을 무시한 채 행복주택을 강행한다면 비대위 계획 이외에 전체 토지를 돌려달라는 반환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 회장은 이어 “땅을 수용해서 행정타운을 짓겠다고 했으니까 행정타운을 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로 임대주택을 해서 팔아먹겠다고 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이라며 “엊그제 변호사 상담한 결과 강제 수용이기 때문에 공탁금을 땅으로 달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기방 전 도남동마을회장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변호사를 섭외해 자문을 구하고 소송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시청이 들어와야 하며, 도청 등 시청에 준하는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한다. 그게 안 되면 미래세대를 위해 비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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